계정 공유는 불법일까? 약관과 법률의 경계

결론부터 말하면: 법과 약관의 경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겜스고 같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명확한 범죄로 취급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의 약관은 위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과 약관 사이에서 회색지대에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형사 처벌은 왜 아닌가?

단순히 계정을 공유해 쓰는 행위만으로는 국내에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의 계정을 무단으로 훔쳐 쓰는 것처럼 범죄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용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정을 나눠쓴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약관 위반은 별개의 문제

여기서 사용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OTT 서비스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계정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 가족 요금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 사용 가능
• 영리 목적의 계정 공유나 대여 금지

겜스고 방식은 이 약관들을 자연스럽게 위반하는 구조여서, 플랫폼이 마음만 먹으면 계정 정지나 서비스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정이 갑자기 종료되거나, 인증 요구가 반복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3가지 위험

각 서비스별 단속 현황

서비스	단속 강도	주요 조치
넷플릭스	높음	IP 추적, 추가 인증 요구, 계정 정지
유튜브 프리미엄	중간	가족 그룹 정책 강화, 주소 확인
디즈니+	중간	동시 접속 제한, 계정 공유 경고
Spotify	낮음	가족 플랜 주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