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아파트분양시 주택자금대출의 대상 주택, 대출 신청방법, 신청 시기, 대출금 지급 방법, 주택자금대출의 금액 및 이율, 상환기간, 유공자 주택자금 대출의 DSR 포함 여부, 유공자 주택자금 대출 지방세 면제 조건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과 타 유공자 대출 중복 여부,그리고 나라사랑대출의 위탁 기관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국가보훈처의 2023 보훈업무 시행 지침 (대부지원)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아래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 신청 은행, 소요기간, 준비물
국가유공자가 아파트 분양시 받는 주택자금대출 즉, 나라사랑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기관인 국민은행 또는 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단위농협은 위탁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주택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 납입 이전까지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엽엉점에 직접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방문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등이며, 대출 신청시 실제 대출까지는 약 2 주 가량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국민은행 대표번호 1599-9999 또는 농협 대표번호 1588-2100번에서 상담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국가보훈처 (1577-0606)로 문의도 가능하다.
2.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조건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 아니더라도,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에 한하므로, 30세대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불가하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주택 취득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만 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다.
3.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 신청 가능 시기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아파트 분양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대출로는 이 중 중도금과 잔금은 치를 수 있지만, 계약금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치른 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특공 점수 산정 기준 (배점기준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우선순위 점수 배점 기준, 점수 산정 방식, 국가유공자 특공 가점 및 감점 사항,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경우 감점, 국가유공자 특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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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 금액 및 이율, 상환기간
아파트 분양시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 가능 금액은 최소 4,000만원~8,000만원이며, 연이율은 2.4%로이다.
또한 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의 상환 방식은 20년 균등상환이다.
단, 국가유공자 아파트 분양시 주택자금대출 최대 한도인 8,000만원 중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LTV,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 DSR에 포 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다루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금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받아야한다.
또한 20년 상환인 국가유공자 주택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이보다 더 대출 상환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부족한 세대는 유공자 주택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얻는 혜택인 지방세 감면의 경우, 분양받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을 실제 받는 금액에 대하여만 지방세가 면제되는 점도 알고 있어야한다.
6.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과 타 유공자 대출 중복 여부
2023년 국가유공자 대출의 종류 및 대출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이중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복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생활안정대출과 주책개량대출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각종 대부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대출 또는 생업대출을 총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경우,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중인 경우(생활안정대출은 가능) 등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6.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시 세금 감면 (지방세 공제 등)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은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다만,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 또는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 및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유공자 주택자금대출로 아파트 분양(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 하는 경우를 포함)을 100만원이라도 받으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의 지분 만큼만 지방세가 공제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 전액이 아닌,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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