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될까
손성배·명종원 기자
발행일 2022-07-04 제1면
11대 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최고위직을 직업 공무원인 아닌,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지방분권의회 권한 강화에 따라 의장의 인사권이 대폭 확장됐는데, 차기 의장 후보군들이 모두 개방형으로 자리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인 염종현(부천1) 도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회사무처장은 의회 내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사무처장을 의회가 스스로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염 의원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직 내·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국민의힘의 의장 후보인 김규창(여주2) 도의원도 "의회 안팎에 있는 전문 인사를 등용해 의회사무처장 직에 임명한다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의 견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인사 임명땐 중립성 영향 우려
'2급 공무원 정원' 경기도와 협의 필요
두 의장 후보중 누가 되든 의회사무처장 직제의 개방형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
현재 의장에게 인사권은 넘어와 있는 상태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경기도에 있어, 2급 공무원에 대한 정원 제한과 관련 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다른 광역단체 사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접 뽑은 사무처장을 해임하라는 결의안을 시의회 운영위가 채택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개방형 전환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크다. 사무처장 자리가 정치권의 임명 자리가 돼 정치와 관련된 인사가 들어올 경우, 사무처 중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처장의 경우 사무처의 모든 사무 행정 전반을 다루는 '선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의회 사무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만약 개방형 직위로 사무처장직을 전환하더라도, 자격요건 등을 강화해 이같은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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