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시내버스 지난해 대출 규모 8000억원…이자만 236억
서울 지하철 매년 1조 적자…코로나로 운임손실 늘어
서울시 "인상 없다"…물가 상승 따른 시민 부담 고려
서울 지하철 매년 1조 적자…코로나로 운임손실 늘어
서울시 "인상 없다"…물가 상승 따른 시민 부담 고려
![[서울=뉴시스]지난 3일 오후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가 멈춰 서 있다. 2022.06.15.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2/06/15/NISI20220603_0018880130_web_20220603130353_20220615071904076.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시민의 발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장기간 동결된데다 올해 들어 전세계적인 연료 가격 급등 여파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자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때문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중교통 요금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예산과 정책'에 실린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의 은행 대출 규모는 지난해 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인해 한 해 서울시가 부담한 대출이자만 236억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2020년 6000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000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재정적자가 큰 폭 증가하자 시내버스 조합이 은행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은 서울시가 대신 상환하고 있다.
대출이자 규모는 2017년 24억8000만원에서 원금을 대부분 상환했던 2018년 6억1000만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출액이 다시 늘어나면서 2020년 70억원, 지난해 23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온순현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서울시 재정여건상 상환가능한 은행 대출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자율을 고려해 공채 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도 매년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으로 매년 1조원 안팎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만년 적자의 원인으로는 낮은 운임구조가 지목됐다. 서울 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는 2019년 기준 144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1인당 494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송인원이 급감하면서 1인당 손실 규모가 1015원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가 끝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시기인데다가 인상 요인도 충반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6·1 지방선거 이전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선거 끝났으니 올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엊그제 간부들이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활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니 서울시가 품어 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버텨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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