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물가에도 대부분 지자체 지원 단가 7000원
전문가 "물가 추이 고려…급식지원 단가 인상해야"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이 가맹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꿈나무카드의 지원 금액이, 외식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빈곤에 놓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카드 지원뿐 아니라 영양가 균형이 골고루 잡힌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배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식사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물가상승에 더 취약한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급식 지원 단가 ‘7000원’ 충분할까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난달 서울시 기준 1만6987명이다. 지난해 4월 꿈나무카드 가맹점 전면 확대 방침으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수준에 불과했던 기존 가맹점 수는 7000여 개에서 13만여 개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급식카드 단가는 서초나 종로구는 9000원, 강남과 용산구는 8000원이다. 그러나 나머지 21개구는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인 7000원을 겨우 맞추고 있는 정도다.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결식아동이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다.
현장에서는 꿈나무카드 지원 금액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북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김밥 한 줄도 4000원인데 7000원 가지고 라면하고 김밥도 못 먹는다"고 토로했다. 이 음식점에서 가장 저렴한 김밥은 4000원, 라면은 3500원이다.
식당 주인은 "결식아동에게 점심 한 끼로 김밥 한 줄 먹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요즘 된장찌개 하나조차 8000원이 나가는데 적어도 80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여기서 7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현재 치즈피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인상된다"며 "그 한 끼가 하루에 한 끼일 수도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물가 인상에 따라서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서울지역 외식 평균가는 △냉면 1만269원 △비빔밥 9538원 △김치찌개 백반 7385원 △삼겹살 200g 1만7783원 △삼계탕 1만4885원 △칼국수 8269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하는 외식 품목 중 꿈나무카드로 사 먹을 수 있는 외식 품목은 자장면(6262원), 김밥(2946원)뿐이다.
◆ 물가상승 고려한 꿈나무카드 지원단가 인상 필요
전문가와 아동보호기관은 물가상승에 따라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결정 과정에서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백 없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물가 추이를 보면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꿈나무카드 같은 바우처가 아닌 현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며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해서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호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밥 한 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신선한 과일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요즘 많이 이용하는 밀키트 형태 배송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결식아동 지원 카드' 정책 시행 이후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를 늘리는 등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는 바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고려와 추가적인 보완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5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채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모든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은 의지에 달린 것이니 만큼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