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36 대 76 의석 국힘 다수당 차지
오세훈표 핵심공약에 탄력…견제·균형 주목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1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회를 마감하고 국민의힘 다수당 시대를 새로 맞는다. 제10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8회 정례회의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해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76석(지역구 70석, 비례 6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36석(지역구 31석, 비례 5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오는 7월 제11대 시의회 구성이 재편되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교통방송(TBS) 개편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도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95년 민선1기 122석을 차지한 이래 23년 만인 2018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2석을 확보하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절반 밑으로 밀려나는 쓴맛을 봐야했다.
작년 보궐선거로 서울시 새 안주인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다수당 시의회가 각종 예산 및 인사권으로 격돌하는 등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휩쓸면서 이런 모습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1/3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하면서 협치를 강조해온 국민의힘 다수당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전후 주요 시정과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새로 구성될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 다수당 시의회를 통해 핵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내비쳐왔다.
이달 중 철거가 예정된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거처 존치여부에 대해 "그 추억의 공간이 광화문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새로 구성될 시의회에서 존치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선인 의원총회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당선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업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중앙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서 많은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주택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건축 규제 등을 조속히 원상회복하거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혀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신속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민주당 의회 12년 동안 잘못된 관행과 운영에 대한 바로잡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방송 전환 가능성을 꺼낸 오 시장의 TBS(교통방송) 개편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만큼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정례회의를 개최중인 제10대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13~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 심의를 마친 상태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 민주당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위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조래를 개정하면 물가대책위 심의와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어져 요금조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시민 생황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의견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용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난 4년은 소통과 협치가 과제였지만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공백과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새로이 조율하고 화합하는 데 노력이 필요했다"며 "시민의 뜻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위기였고 고난이었지만, 먼 훗날 되돌아보면 지금 순간조차 분명 진보의 순간일 것"이라며 "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1대 의회는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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