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1. 주요 내용

       ㅇ 연방 탄소세 부과 기준(Benchmark)과 관련, 캐나다 정부는 당초(2018.1)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초과분량 톤당 10캐불의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 제시하였으나, 금번 발표를 통해 기존 70% 기준을 80%까지 완화할 계획이라 발표함.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90% 수준까지도 완화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발표함. (최종 기준은 올가을 추가 검토 후 발표 예정)

              * 연방 탄소세 규모: 2018년 톤당 $10캐불→매년 $10캐불씩 인상→ 2022년 톤당 $50캐불까지 인상할 계획

        ㅇ 이와 관련, McKenna 환경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그간 캐나다 정부는 기후와 경제는 함께 가야한다고 항상 강조해 왔으며, 금번에 부과 범위를 완화한 것은 기업도 살고(we don't want to drive industry out of our country),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한 방안이다”라고 언급함.

        2. 연방 탄소세 도입 기준 완화 배경

       ㅇ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증가) Trudeau 총리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간 각 주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탄소가격제를 2018.1월 모든 주에 걸쳐 의무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19.1월부터 자체 탄소가격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방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에서 정한 탄소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2018.6.21.예산법 안에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포함하여 통과)하면서, 연방 제1야당인 보수당 및 일부 주정부와 국내 기업 측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부담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보수 정권의 온타리오주 및 사스캐츄완주, 경제 상황 등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동부 해안주 등)

             * 이전 Harper 보수당 정부가 친기업 성향으로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던데 비해, Trudeau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파리기후협약을 국내비준(2016.10월 의회통과)하고, 연방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해 옴.

        - 캐나다 제조.수출업협회 측은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캐나다 기업들을 옭아매는 것(having your hands tied behind your back)과 다름없다며 비판

     - 캐나다 자동차 제조 협회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세 부과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

      ㅇ (주정부 반대 심화) 각 주마다 경제상황, 산업특성, 주수상의 정치 성향에 따라 연방 탄소세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양존하던 상황에서, 연방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온타리오주가 지난 6월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새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 시행해오던 배출량거래제(cap-and-trade)를 중단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탄소세 전면 폐지 요구 및 법정 투쟁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저항을 시작함. 사스캐츄완주 또한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강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주정부 자치권 침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법정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임.

       - 한편, △BC주는 2008년부터 탄소세(carbon tax), △퀘벡주는 2013년부터 배출량거래제(cap-and-trade), △알버타주*는 2017년부터 탄소세, △매니토바주는 2018년부터 배출량거래제 도입 계획 등, 이미 자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거나, 연방 정부의 탄소세 정책을 수용하는 주도 있음.

              * 단, 알버타주의 경우, 2019.5월 예정된 주총선에서 연합보수당(당수: Jason Kenney 전 연방보수당 내각)이 집권할 경우, 온타리오주와 마찬가지로 탄소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