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사립대에 대한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족벌 운영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 관련자가 징계받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자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5년 이상 감사받지 않은 대학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사학기관의 외부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고 외부 회계 감사와 감리가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실시 대학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안은 고발과 수사의뢰를 병행하겠다'며 "교육비리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가 국정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사립학교 감독 권한이 있고 교육부가 사립학교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립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국회가 점검하는 게 당연한데도 사립대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당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사립대 재단의 제출 거부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대학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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