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이든 국회 설득할 것”
전문가 “시그널 측면 충분한 의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4·10 총선 압승으로 정부 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처음으로 세제 지원 방식도 공개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다. 최근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한번 추진 의사를 밝히며 우려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제 지원 방식도 공개했다. 그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큰 틀만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기업의 법인세는 세액 공제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분리 과세로 줄여주겠다는 게 이전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최고 세율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부담하며 배당을 늘릴 바에야 사내에 유보해 투자 재원으로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세제 지원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 설득에 적잖은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인데 우리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같은 최 부총리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향후 마이너한 부분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에선 이달에만 시가총액 286조원이 증발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중동 정세 불안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주춤한 반도체 랠리, 밸류업 기대감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월 같은 기간(14거래일)에는 시총이 증가했지만 이달 들어선 반대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는 대형주 실적 악화 우려와 미국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이 영향을 미친 1월의 증발분(120조5192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워싱턴 DC=김용훈 기자
양영경·유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