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이익이 1조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으로 건설된 17개 단지의 건설원가가 3조1225억원, 분양가격이 4조1987억원으로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계약 시 설정한 수익배분율만큼 LH와 분양수익을 나눠갖는데 경실련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을 4245억원을 추정했다.

경실련이 17개 단지 건설에 참여한 8개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을 계산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양주옥정 A1블럭 등을 분양한 우미건설컨소시엄이 1115억원을 가져갔다.

이어 △GS건설컨소시엄(1057억원) △디엘이앤씨컨소시엄(748억) △금호산업컨소시엄(410억) 등의 순이었다. LH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민간참여사업 31건 중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디엘이앤씨컨소시엄이었다. 8만7823평 대지, 6397호 건설에 참여해 전체 세대의 28%, 대지면적의 27%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므로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LH는 집 장사로 돈을 버는 것도 모자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퍼주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공공택지 매각의 즉시 중단을 촉구하면서 장기공공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을 직접 건설 방식으로 공급하는 한편 모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17개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평당 분양가-건설원가 비교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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