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복원, 수출 간소화 서둘러야
한미일 협력 비판, 북한 동조하는 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일이 불통과 갈등으로 대립해 온 10여년을 청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사에 묶인 정체의 시간이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무작위 위헌 판결로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는 노다 정권의 몰이해에 부딪혀 독도 방문을 택했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졌다. 이후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일궈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빙하기를 맞았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외교적 해결을 방치한 채 정권을 넘겼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돌아가는 입구는 찾았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에서 ‘제3자 변제’로 한일의 불통이 뚫렸다. 판결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을 하면 이상적이지만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협정 한 장에 매달리는 일본에 ‘역사의 빚’은 남겼다. 국가를 잃어 신산을 겪은 대한민국이 청구권 자금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지금이라도 다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다.

방일의 또 다른 성과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에 이어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동시에 한일 정부와 재계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등 신성장 산업으로 협력을 넓혀 가기로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양국이 시너지를 낼 단초를 찾았다. 한일 정부는 협력 속도를 높여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일본의 하수인”이라 빗대는가 하면 자위대 군홧발이란 원색적 표현까지 비난에 동원했다. 사법 리스크로 처지가 옹색해졌기로서니 말의 품격까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을 쐈다. 민주당은 북핵 위협 속에 한미일, 한일 협력을 비판하는 것이 북한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 막말을 자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