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제주도에서 숨진 정모씨 사건의 배후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들의 전재산을 노린 범죄"라며 "피해가 수백채에 이르며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금은 더 증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밝혀진 37명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임대차 보증금을 회복 받지 못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만해도 부동산 가격이 정말 오를줄 알았다"며 "조사 받을 당시에도 '갭투자는 관행'이라고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이 아니었고, 정말 죄가 될 줄 몰랐다"며 "하지만 현실을 스스로 외면한 것 같다"고 답했다. 신씨는 "제 부지와 경솔함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두렵지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며 "죗값을 받고 나면 경매 등의 절차를 밟겠다.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인 김모씨와 짜고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자 총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하다가 지난해 7월30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14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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