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8·4 공급 대책의 핵심 부지인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주택 수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내 또는 주변의 개발 행위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조정을 거치는 작업이다. 

국토부는 처음 문화재청에 제출했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는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해 현재 보완을 하고 있다. 만약 평가서 보완 과정에서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탓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의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면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계획했던 주택 수가 기존 보다 줄어들 수 있다. 태릉CC에는 68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당초 1만 가구가 예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물량을 이미 절반가까이 줄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태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주택수도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가능성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한 후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지구지정의 관문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처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중에는 지구지정을 끝내고, 2024년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27년에 입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 가량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환경영향평가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만큼 연내에는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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