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급하게 나온 뉴스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공약에서 취임 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의 설치와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이 된 게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이미 2차로 300만원가량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었고, 이번에 언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기존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총액인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인 6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진행중인 상태는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고 하고,.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대략 33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규모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분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진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번과 동일한 대상이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번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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