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500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등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이 2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까지 기숙사 내 사건·사고 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총 518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110건이던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187건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인 2019년 발생통계도 195건에 이른다.

성폭력 사건도 느는 추세다. 2017년 3건에 머물던 기숙사내 성폭력 사건은 2018년 11건, 2019년 12건 등으로 늘어나 3년간 26건이 발생했다.

전남이 기숙사내 최다 학교폭력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은 2017년에는 학교폭력 청정지역이었지만 2018년 71건과 2019년 53건 이 생겼다. 성폭력 역시 2017년에는 없었지만 2018년 4건과 2019년 3건 등이 연이어 터졌다. 전남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중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생겼다. 전북도는 2017년 27건, 2018년 29건, 2019년 19건 등 75건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3년간 경북에서는 71건이 발생했고 경남도 51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경남에서는 3년간 기숙사 내에서 6건의 성폭력 사건이 이 생긴데 비해 경북과 전북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이 없었다. 서울은 성폭력 사건은 없이 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부산은 17건의 학교폭력과 1건의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1대도 설치하지 않은 기숙사도 전국 74개 학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학교폭력방지 교육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다반사인데다 교육부는 기숙사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