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올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으로 그동안 '경범죄'로만 다루어졌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스토킹에 대한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부족한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 반드시 필요한 지원제도 등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스토킹 문제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례는 일부 각색될 수 있음) 법에 미처 담지 못한 여성폭력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귀중한 사례 나누어주시기를 요청드리니,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설문기간: 2021.8.17.(화)까지
■ 설문대상: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 counsel@hotline.or.kr)


* *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문제 해결 및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의 의미와 문제를 짚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마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가)를  8월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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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반적인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들입니다.
1. 다음 중 귀하(응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
2.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
3. 피해자가 경험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다음 보기는 2021년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정의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Required
3-1. 위 문항의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스토킹이 발생한 시기와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주변인들의 피해를 모두 포함), 스토킹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스토킹 피해의 해결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토킹 대응 과정에 대해 묻는 문항들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목격자(주변인)인 경우,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만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스토킹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Required
4-1. 스토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상황, 말, 행동, 취해진 조치 등을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과 친구의 지지와 응원,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에게 단호하게 얘기한 것,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 및 정보 안내, 스토킹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 상담기관을 통해 얻은 지원 정보,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와 진상조사 노력 등)
5.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수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Required
5-1. 위 문항의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예 : 가해자가 보복하겠다고 반복해서 협박했기 때문에, 나(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을 유출할 것에 대한 불안, 내가 단호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할까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음, 스토킹 피해를 말해도 믿지 않는 주변인 및 수사기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신고가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어서 , 스토킹 관련 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음 등
5-2. 스토킹으로 신고했을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예 : 스토킹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한 비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가해자와 합의 종용, 피해자의 성경험 등 불필요한 질문, 가해자와의 분리 미흡, 사건진행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 등
✅ 다음은 스토킹 문제 해결 및 대응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6. 다음은 스토킹처벌법상 경찰, 검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를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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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6-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스토킹 문제 해결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Required
7-1. 위 답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개인정보 관련사항 📝
다음은 선택사항으로 원치 않는 경우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터뷰 등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등에 참여하여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피해자만 해당) *
*본 설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시 개별 인터뷰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8월 중 개최할 예정인 토론회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가)>의 연구자료로 사용됩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인터뷰이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은 각색 및 비공개처리됩니다. / 인터뷰는 개별 연락을 통해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장소: 한국여성의전화, 일정: 추후 협의)
이름 또는 별칭
인터뷰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작성해주세요.
연령대
인터뷰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작성해주세요.
연락처
인터뷰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작성해주세요. (예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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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활동, 인식개선캠페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여성인권단체입니다. 본회의 활동 소식을 전달받기를 원하시면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를 작성한 분은 소식 전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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