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한 국민청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다. 증권업계는 이에 동조하면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원은 9일만에 빠른 속도로 모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 서명 인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만6525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 18일 회부됐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발생한 청원으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이번 총선에 패하면서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부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인 고모씨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갈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양도세 회피물량이 연말 주가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증권업계도 금투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올해 초 증시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나서 과세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에 동감하지만, 일단 금투세 향방이 빨리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라고 예상하면서도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간이야 반년쯤 걸린다고 말하지만 이런 일정을 소화하려면 추가인력도 필요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중소증권사들은 내부 인력이 혹사 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국민청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끝나기에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금투세에 관심이 많은지 증명된 것"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청원이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대 국회에도 금투세 폐지 관련 청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폐지는 아니라도 다시 유예라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