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독도·위안부 논의’ 진상이 무엇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8일 각각 KBS와 YTN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KBS 및 YTN 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후 진위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당초 “(두 사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흐렸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애매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독도 등에 대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일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직후 KBS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거듭 묻자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같은 날 YTN에 출연, 같은 질문에 “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둘 다 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일본은 종종 언론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회담 내용을 흘려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위안부 문제 합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양국이 합의했다 피해자들의 거부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다.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도 해체돼 있다. 그런데 김 차장은 “이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당시 합의가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의 ‘합의 성실 이행’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물론 그런 해법이 옳다는 취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일본 측이 독도를 언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독도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만약 기시다가 독도를 언급했다면 단호히 대응했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전해야 옳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일 정상회담을 윤 대통령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상대국의 막연한 선의를 기대하며 양보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합의 등까지 거론했을까. 기시다 총리의 두 사안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시민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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