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카드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젠더갈등'은 청년 성별 사이의 인식격차나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어온 반 페미니즘 정서 차원을 넘어, 정치권이 여성과 남성 중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확인한 청년 남성과 이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각주1)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청년 남성들은 자신들을 약자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한다면서 여성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고 페미니스트 및 여성단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었다.(각주2)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성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각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된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조언을 받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각주4) 즉흥 공약이었던 것이다.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용 공약으로서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를 설명하는 어떠한 근거도 논리도 없었다. 이후 여성연합을 비롯한 수 많은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기야 지난 9월 말 외교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여성' 지우기와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퇴행

한편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관장해오던 사무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있고, 여성을 지우려는 기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각주5)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여 20‧30 남성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각주6) 이는 20‧30 남성의 표심을 의식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을 지우고 차별과 배제의 선거판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신호였다.

올해 초부터 전국의 수많은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와 학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지역 여성정책의 실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지만 지난 10월 6일 행안부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양성평등본부'로,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겨 결국 주체적 '여성'이 사라진 개편안을 낸 것이다.

보궐선거와 대선에서의 뜬금없는 일곱 글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기도 전에 지역에서 '여성' 지우기와 성평등 정책 퇴행의 방향타가 되고 있다. 민선8기 대구시장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18개를 10개로 줄이는데 이 중에 여성가족재단 통폐합이 포함되어 있었다.(각주7) 이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상이한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각 기능의 기능 손실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호언장담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통폐합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각주8)하였지만 결국 10월 1일 대구시는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재단을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2012년 출범하여 10여 년 동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대구에 성평등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 여성가족재단은 해체되었고 '여성'의 이름도 지워지고 말았다. 이 밖에도 홍준표 시장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대구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회관을 도시관리본부 관할로 두는 등 성평등 정책의 축소와 퇴보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울산시는 지난 8월 30일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당기관이나 관계기관과의 어떠한 논의나 공론화도 없이 설립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을 졸속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정책 연구기관을 없애는 것이며, 이는 울산시가 더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고,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울산시도 여성가족개발원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각주9) 또한 야당 소속 여성정치인 37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개발원이 없어지면 울산시 양성평등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여성가족개발원의 폐지를 반대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절차의 적법성도 확보하지 않고 해당기관이나 관계기관과의 어떠한 논의나 공론화 없이 두 기관의 물리적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여성'이 지워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8월 27일 부산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시정 질문에서 부산인재평생진흥원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통합되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기능이 부산연구원에 통합된다는 통폐합 안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부산시의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즉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통폐합 기조는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다르지 않다"며 "성평등 관점으로 진행되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산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존재하던 20여 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각주10)이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축소 통폐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1월 2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통폐합 절차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민선8기 도지사 당선자 인수팀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명칭과 조직 변경은 물론 연구기능을 경남연구원으로 이관하는 여성가족재단 축소 안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였다가, 여성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여성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몰리자 당선자 측에서 여성가족재단 기능 축소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3년 1월 1일자로 여성가족재단을 폐지하고 명칭을 양성평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 남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 계획(각주11)이라고 밝혀 경상남도 또한 '여성' 지우기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선8기 국민의힘 소속 대전 시장은 지난 5월에 민선7기 2년 차인 2019년에 설치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3년 만에 폐지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밝혔다. 지역 여성계는 성평등 정책 후퇴를 규탄하며 반발에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은 여성정책이 복지정책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경제‧과학‧도시재생‧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인지 정책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돼 참담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각주1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청년가족국 산하 성인지정책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였고 11월 16일 대전시의회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존의 기획조정실에 존치하도록 결정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민선8기 도정 첫 조직개편안 역시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수렴 없이 발표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을 폐지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족 업무를 통합하여 복지국으로 이관하는 안이었다. 지난 9월 16일 강원도의회는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이로써 여성국은 폐지되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다른 부처로 기능이 이관되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위상을 잃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은 축소‧폐지되고 성평등 정책은 다른 부처로 이관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앞다투어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 아래 기관 통폐합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기반의 해체를 시도하며 '여성'을 지우기에 급급하다. 어느 곳에서도 통합에 대한 절차나 과정의 적법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통합 이후의 효율성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로만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시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성평등추진체계 강화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평등 정책 분야의 확대로 한국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각주13)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 격차, 무급 돌봄의 여성 편중, 돌봄에 대한 가치 저평가 등 경제‧사회 구조 수준에 고착된 성별 불평등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현재도 진행 중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성평등 정책이 이러한 구조적 성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포용적 성장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코로나 19 위기가 초래한 성별화된 폐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4)

이러한 사회 전환의 시점일수록 위기 요인을 차단하고 기회 요인을 강화하는 성평등 정책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정부와 지자체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 위주의 정책을 펼쳐 남성이 차별 받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행하는 주무 부서를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도하고 있고, 그 여파로 지자체 단체장들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재단, 연구원, 부서, 인력 등을 해체하거나 축소하며 '여성' 지우기에 앞장서며 성평등 정책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음으로써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여성정책연구원과 자치단체의 여성가족과는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개념의 확대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돌봄 체계 구축,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한 조직구조와 문화 조성, 성평등 인식 개선 등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 설치 및 확대와 내실화를 주도함으로 지역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주도해왔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발맞추어 행해지는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해체 및 축소가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더불어 여성의 삶의 질 전체의 후퇴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앞세워 코로나 이후 양극화와 성별격차가 더욱 심화한 사회로 회귀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지역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성장을 통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주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연구보고서(수시과제) 6,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과제
각주2) 여성신문(2021.07.06.)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45 "나는 페미니스트" 유승민,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각주3) 여성신문(2021.07.08.),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반대…이름 바꾸거나 업무 조정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48
각주4) 아이뉴스24(2022.01.07.), 윤석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https://news.zum.com/articles/73059762
각주5)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각주6) 한겨레(2022.05.06.), 지지층 이탈 보이자…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849.html
각주7) 인사이트(2022,07.03), 대구시장 되자마자 예산 절감 위해 시 여성가족재단 통폐합 선언한 홍준표, https://www.insight.co.kr/news/402099
각주8) 여성신문(2022.07.22.),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가족재단 통폐합 조례안 의결 유보하라"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42
각주9) 뉴시스(2022.09.05.),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사회서비스원 통폐합 반대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5_0002003527&cID=10814&pID=10800
각주10) 뉴시스(2022.09.28.),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통폐합 규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8_0002030269&cID=10811&pID=10800
각주11) 경남신문(2022.11.10.), "경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재단으로 변경 추진",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9758
각주12) 뉴스1(2022.08.10.), 정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추진, https://www.news1.kr/articles/4768975
각주13) OECD개발센터는 가족, 생산과 자원 접근성, 시민으로서의 자유, 신체적 안녕 등 4개 분야의 법, 제도의 성차별 수준을 분석해 '사회제도와 성 지수(Social Institute & Gender Index)를 발표함. 2019년 SIG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20개국 중 제도에 내재한 성차별적 속성은 비교적 낮은 집단에 속함(OECD).
각주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사업보고서-3, 2021년 성평등추진 전략사업: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성평등의제 확산(김원정, 김선아, 정윤미, 이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