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완화와 관련해 “금융 당국,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발을 맞춘 행보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DSR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다.
원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 가격이 2021년 9월 고점이었기 때문에 2년 뒤인 올해 하반기 고점 때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 반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전 계약만큼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주인들이 5조 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2조 원가량이 소진됐다. 이걸로도 안 되는 부분이 문제이기에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출은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며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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