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비수도권에 지으면 인센티브 최대 350억원

산업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한전, 송배전 부담금 혜택

컴퓨팅입력 :2023/01/18 11:28    수정: 2023/01/18 17:30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지으면 지자체별로 최대 350억원까지 지원하고 한전도 송배전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한국전력·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정책 설명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에서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은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 ▲지자체와 한전의 전력수요 분산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계통 신뢰도와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때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또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입한다.

천영길 산업통상장원부 에너지정책실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정책 설명회’를 주재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통상장원부 에너지정책실장(가운데)과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맨 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정책 설명회’에서 지원정책안을 상의하고 있다.

전력수요를 분산하면 인센티브와 정보제공·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전은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배전망을 연결(22.9kV)할 때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을 연결(154kV)할 때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올해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해 기간 연장이나 할인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한다.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한전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과 지자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강원도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건에 최대 350억원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또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을 완하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공급은 물론 종사자 전용 주거단지도 지원한다.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정책 설명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렸다.
천영길 산업통상장원부 에너지정책실장(맨 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지원정책 설명회’에서 지자체 관계자의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듣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내 대규모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보조금으로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지원한다. 부지 무상제공과 장기임대 혜택도 있다.

경상북도는 입지시설보조금으로 투자금액의 20%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3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반시설비 투자금액 30% 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평당 4천400원으로 최장 100년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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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와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