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성과급 수당화, 교원평가(다면평가) 폐지 서명

*본 서명에는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명은 추후 교원평가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교육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체의 개인정보는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및 교육부 협의 이후 폐기합니다.

<교사들의 등급화로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 부당! 수당으로 전환하라!>

<교권 실추의 원인 중 하나! 교사들을 모욕하는 교원평가 폐지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성과라는 이름으로 점수 매겨 점점 더 교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차등성과급은 교사 서열화를 조장하여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경쟁과 성과만을 강요하는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균등분배로 맞서자 교육부는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통해 중징계 의결도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 수당화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였습니다. 모든 선생님의 노고에 등급을 매겨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은 부당하며 수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50만 교원들은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육권 확보 요구에서 이미 교원평가가 얼마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모멸감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3.15.

서명기간 : 24.03.15~24.04.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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