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여야동수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공식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며 험난한 협치를 예고했다.
당초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지나 개회했다. 뒤늦게 시작한 본회의는 염종현 의원(민주·부천1)이 5분여 만에 정회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날 오후 1시30분 개원식도 취소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최다선으로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염 직무대행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이 상정될 순서이지만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협의하고 요청한 바에 따라 정회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의원과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회 안건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유는 의장 선출과 원구성 논의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국민의힘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의장 선출의 경우 민주당은 '연장자 우선'을 '다선 우선'으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을 거론한 이후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는 방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로 결정하자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의장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은 4선 염종현 의원(61·부천1)이, 국민의힘은 3선 김규창 의원(67, 여주2)이 각각 선출된 상태다. 제11대 도의회가 78대78로 여야 동수라는 점에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연장자인 김규창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의석수 증가(142석→156석)에 따른 상임위 1개 증설, 상임위원장 배분, 예결위의 도청·도의회 분리 등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파행에 따라 여야는 오는 19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게 되며,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미뤄진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차 본회의가 있는 25일로 미뤄지게 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표류하면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구성 협상'에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촉구
경기도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원구성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 주요 쟁점은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다.
의장 선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선거를 치르지 않고 전반기에는 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 7일 "도민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를 선택한 것은 안정적으로 도민의 민생을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10대 의회 종료 직전 의장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양보를 한 만큼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맡아 소통과 협치로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독점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마저 국민의힘이 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협치의 불씨마저 꺼트리는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임위 증설에 대해 여·여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증설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당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 및 교육청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당 5분씩만 발언을 해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며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을 분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하여 심도 깊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7일 보도자료에서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보면 의장선거 없이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반기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로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했던 제10대 의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판을 벌써 뒤집으려 하는가? 당리당략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무슨 양보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우리 당에 대해 어떤 배려를 했는가?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 곽 대표의원은 "의원정수가 늘었으니 상임위를 늘려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다"며 "늘어난 의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임위당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미 해결했고,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11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면서 "아직 원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왜 이리 서두르는가? 상임위 증설을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을 분리하여 두 개로 만들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서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부족하면 예결산 심의 기간을 늘리면 된다. 예결특위를 두 개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늘어나는 상임위, 특위 수 만큼 수석전문위원 등 지원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곽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선거를 통한 배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라고 했다. 이어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다"면서 "이 또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빠르게 마치면 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곽 대표의원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꼼수정치를 멈추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동수를 만들어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협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리한 요구로 원구성을 지연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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