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도 인신매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 총력(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착취도 인신매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 총력(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착취도 인신매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 총력(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등록일	2023-03-27	등록자	김은경	조회수	1217
첨부파일	[교육부 03-27(월) 회의종료시(11시30분) 보도자료]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착취도 인신매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 총력 - 이주호 부총리,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주재 -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주요 내용 □ 인신매매 등 예방 및 대상별 교육 강화 - 착취 중심으로 인신매매 인식 전환 홍보 및 신고의무자 등 교육 의무화 □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맞춤 지원 강화 - 피해자 식별 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지원 - 수사 협력체계 강화, 관련 범죄 별도 통계 관리, 수사.재판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정부는 3월 27일(월),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는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ㅇ 이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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