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서 사회주의를 읽다 3편

사회변혁노동자당 선전위원회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이번 편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길어질수록 희생을 강제당하는 노동자의 현실도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지난 3월, 쿠팡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무가 급증하였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사회적 재난은 말그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겪는 아픔인데, 각종 고용불안과 임금손실이 심화하고 있는 것입나. 비정규직은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듯,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KF94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면마스크를 제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휴일과 저녁도 반납하고 근무하다 전주시와 성주군에서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렇게 노동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이라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80개 사업장 중에서 방역과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73곳에 대해서도 생산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 인가를 내줬습니다.

자본가를 위해 100조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10)

또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기간사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 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도산'을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5/10)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연월차를 소진해야 하거나 무급휴가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강제 연차·무급휴업은 위법한 것인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노동자들은 증상이 의심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 출근을 강요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료, 보건, 돌봄, 운송업, 콜센터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감염위험,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위기 속에서도 자본가와 기업들은 자기배 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이윤추구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법인세 등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정부도 '국가재난'을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사용하지만 그러한 재난을 똑같이 겪고 있는 한 국민이라는 점은 잊은 모양입니다. 위험은 노동자가 감내하고,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있네요!

노동자들이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나서서 "재난 상황이니 희생을 잠시 감수하라"고 합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경제위기 때도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죠. 이쯤되면 코로나19 다음에 올 재난에는 과연 어떤 희생을 또 강요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국사회구조의 변혁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재벌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해 사회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쓰도록 만드는 재벌사회화 운동이 그 해답입니다.